IT와 기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개편,배기량 -> 가격기준으로, 정부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조세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1cc당 80원에서 200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엔진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줄어들면서 출력은 유지되는 다운사이징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가 저배기량으로 분류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저가의 국산차가 고배기량으로 분류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기량이 없거나 낮은 차량의 세부담이 매우 낮아져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 이전 1 다음
